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9.23 선고 2021누70341 판결
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|